2025년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안내
2025년 8월 28일,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기관 및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대책 내용
1. 24시간 365일 통합대응단 운영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대응단을 가동하여,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신고센터의 상주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2. 금융기관 및 통신사 책임 강화
이동통신사: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신고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휴대전화 개통은 1회선으로 제한되며, 본인 확인 시 안면 인식 솔루션이 도입됩니다.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객이 범죄자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대응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배치가 의무화됩니다.
3. AI 플랫폼 구축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범죄 의심 계좌를 사전에 파악하고 차단합니다.
4. 수사 및 처벌 강화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를 신설합니다. 또한, 사기죄 법정형 상향 등 처벌을 강화합니다.
5. 국민 인식 제고
유명 인플루언서 및 전문가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금융영업점 및 다중이용시설 스크린 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합니다.
보이스피싱 대응 방법
1.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합니다.
-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송금 정지를 요청합니다.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2. 환급 절차
피해 금액의 환급을 원할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피해 신고 후, '환급금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환급 심사 후, 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이 환급됩니다.
평균 처리 기간은 30일~90일이며, 계좌 동결된 시점이 빠를수록 환급 확률이 높아집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
- 모르는 번호로부터의 전화나 문자는 받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한 연락은 반드시 직접 확인합니다.
- 의심스러운 링크나 첨부파일은 열지 않습니다.
- 보이스피싱 차단 앱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차단합니다.